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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과태료 기준
구분
기준
부과(처분)기준 및 금액
최고액
변경등록기간 경과
변경사유일 기준 15일내 ㆍ90일이내 : 2만원
ㆍ90일이후 : 3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30만원
이전등록기간 경과
매수는 15일내, 증여는 20일내, 상속은 3개월내, 기타는 15일내 ㆍ10일이내 : 10만원
ㆍ10일이후 :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50만원
의무보험 경과
보험만료일
자가용
ㆍ10일 이내 : 1만5천원
ㆍ10일 이후 : 매일 6천원씩 가산
영업용
ㆍ10일 이내 : 6만5천원
ㆍ 10일 이후 : 매일 1만8천원씩 가산
90만원
230만원
임시운행기간 경과
검사만료일기준 전후30일 ㆍ10일 이내 : 2만원
ㆍ10일 이후 :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100만원
말소등록기간 경과
폐차후 1개월내 ㆍ10일 이내 : 5만원
ㆍ10일 이후 : 1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50만원
정기검사경과
검사만료일기준 전후30일 ㆍ30일 이내 : 2만원
ㆍ30일 이후 : 3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30만원
밤샘주차 위반
영업용화물자동차의 무단주차 ㆍ특별한 사유(고장정비)이외의 상황은 과태료 20만원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