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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차량>
■ 운행 제한차량의 기준
구분
길이
높이
총중량
축중량
단속기준
16.7m
(연결 또는 굴절차량은 19.0m)
4.0m
2.5m
40t
10t
허용기준
16.9m
(연결 또는 굴절차량은 19.2m)
4.1m
2.7m
44t
11t
★ 허용기준은 기계오차와 측정오차를 감안하여 측정담당자가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의 범위 안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만을 허용합니다. 모든 경우에 허용기준을 인정해 주는것은 아니니 단 속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 합니다.
★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개별기준에 대한 표를 참조하세요.
 
■ 운행 제한차량 중 과적
○ 도로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 공포
    ● 생계형 범죄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위반 정도에 따른 제재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행 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행정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였습니다. 2010.09.17부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 되었으며, 2010.09.23일부 시행 되었습니다. 개정된 과태료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법
    ●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①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 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 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 니하다.

② 차량의 운전자(건설기계의 조종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차량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인·하수급 인 또는 시공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생략

⑥ 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적재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공무원을 차량에 동승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생략

    ●도로법 시행령 [별표5]<신설 2010.09.17, 시행 2010.09.23부>
          □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ㆍ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ㆍ 총중량 및 축하중 관련 운행제한기준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횟수 계산시 통합하여 계산한다.


            → 법 제9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을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해서는 법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2호 아목부터 하목까지의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ㆍ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제55조제2항에 따른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한 화물의 운행을 명백히 거부한 경우: 과태료 면제
             ㆍ 위의 내용외의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


          □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가. ~ 사. 항은 생략
-
-
-
아.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50
70
100
자.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80
120
160
차.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4톤이상 초과 하여 운행한 경우
150
220
300
카.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30
-
-
타.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50
-
-
파.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100
-
-
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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