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계
및 자동차 책임보험(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가입 안내 |
의무보험이란? |
건설기계 및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기 위해 정부가 건설기계 및 자동차 소유자에게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보험
[의무(책임)보험은 365일 공백이 없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휴일(토, 일요일 등) 종료
시에는 미리 가입하셔야 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운전자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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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가입의 필요성 |
|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함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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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가입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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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대인I) |
대인보험(대인II) |
대물보험 |
| 사업용
자동차 (6종 건설기계 및 화물자동차) |
O |
O |
O |
| 비사업용
자동차 |
O |
해당 없음 |
O |
| 이륜차(50CC
이상) |
O |
해당 없음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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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종 건설기계 - 타이어식 굴삭기,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아스팔트 살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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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및 벌칙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강제가입대상으로
지정된 차량의 경우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합니다. |
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배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륜차 및 건설기계 포함)이
영치될 수 있으며
②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③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가입자가
차량의 대·폐차로 인한 보험계약 변경시 종전 차량이 양도 또는 폐차되지 아니한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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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기간 |
책임보험(대인I) |
대인보험(대인II) |
대물보험 |
| 사업용
자동차 (6종 건설기계 및 화물자동차) |
10일 이하 |
3만원 |
3만원 |
5천원 |
| 10일 초과 |
초과1일당 8천원 추가
(최고 100만원) |
초과1일당 8천원 추가
(최고 100만원) |
초과1일당 2천원 추가
(최고 30만원) |
| 비사업용
자동차 |
10일 이하 |
1만원 |
해당 없음 |
5천원 |
| 10일 초과 |
초과1일당 4천원 추가
(최고 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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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1일당 2천원 추가
(최고 30만원) |
| 이륜차
(50CC 이상) |
10일 이하 |
6천원 |
해당 없음 |
3천원 |
| 10일 초과 |
초과1일당 1,200원 추가
(최고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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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1일당 600원 추가
(최고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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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표의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2004년8월22일부터 적용되며, 대물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는 2005년2월22일부터 적용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시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