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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계의 등록제도
가.목적 : 건설기계의 등록은 고가인 건설기계의 소유권에 대한 공증행위이며, 국내건설기계 보유대수를 항시 파악하여           건설공사수요에 대처함은 물론 유사시 건설기계 동원태세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등록의 종류
1) 성립형태에 의한 구분
가) 신청에 의한 등록 : 등록권리자 또는 대리인이 등록관청에 등록
나) 촉탁에 의한 등록 : 세무관서 또는 법원에 의한 촉탁 등
다) 직권에 의한 등록
① 관할관청에서 직권으로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② 건설기계의 등록을 행한 후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관할관청에서 직권으로 등록을 갱정하는 것 등을 말한다.
2) 법적효력에 의한 구분
가) 신규등록
나) 변경등록(등록사항 변경)
다) 이전등록
라) 말소등록
다.관할관청 및 사용본거지의 정의
1) 관할관청 :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관청
2) 사용본거지
가) 개인소유 건설기계 :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나) 법인소유 건설기계 :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라.등록제한 사항
1)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 신청인에게 당해 건설기계를 취득한 원인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때
2) 건설기계의 타각된 차대 일련번호와 신청서류상(양도증명서, 제작증명서,등록신청서등)의 차대 일련번호와 틀릴 때
3)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대여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용 건설기계로 등록을 하고자할 때
4) 사용본거지가 그 등록관청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
5)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등록의 구분
등록구분 구 비 서 류 신청기한
신규등록 1. 인감증명서 4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인감도장
4. 신분증 사본
출고 - 2개월이내
수입 - 취득후 2개월이내
이전등록 1. 인감증명서 4부 (기존사업자는 3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인감도장
4. 신분증 사본
취득후 30일이내
명의변경
(당사)
양도인
1. 인감증명서 2부
2. 인감도장
3. 신분증 사본 1부 (보험 해지 시)
4. 통장 사본 1부 (보험 해지 시)
양수인
1. 인감증명서 2부
2. 인감도장
3. 신분증 사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취득후 30일이내
말소등록
(수출 , 폐차)
1. 인감증명서 2부
2. 인감도장
폐기말소 - 30일이내
수출말소 - 수출전까지
도난말소 - 2개월이내
유실,멸실말소 - 30일이내
※ 서식 다운로드
건설기계등록신청서.hwp 건설기계등록변경신고서.hwp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