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처분의
기준 <건설기계관리법 제94조 관련> |
| 적 용 법 령 |
위 반 내 용 |
과 태 료 부 과 기 준 |
| 기 간 |
과 태 료 |
| 제6조
제2항 |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30일 이내 |
200,000원 |
| 도난의 경우 2달 이내 |
200,000원 |
| 제6조
제3항 |
수출의 이행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건별 |
1,000,000원 |
| 제8조
제1항 |
등록번호표를 부착, 봉인하지 않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 경우 |
건별 |
1,000,000원 |
| 제8조
제3항 |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한 경우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경우 |
건별 |
500,000원 |
| 제9조 |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
만로일로부터 20일
이내 |
30,000원 |
|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초과 시 마다 |
10,000원 |
| 최고 |
400,000원 |
| 제13조
제1항 제2호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만로일로부터 30일
이내 |
20,000원 |
|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초과 시 마다 |
10,000원 |
| 최고 |
300,000원 |
| 제16조
제2항 |
건설기계를 불법 정비한 경우 |
건별 |
500,000원 |
| 제22조
제1항 |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건별 |
1,000,000원 |
| 제30조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강원지역외) |
만로일로부터 30일
이내 |
10,000원 |
|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6일초과 시 마다 |
10,000원 |
| 최고 |
100,000원 |
| 제33조
제2항 |
건설기계를 불법으로 주택가나 도로에
주기하여 노숙한 경우 |
건별 |
50,000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
책임보험(대인배상I)
및
임의보험(대인배상II, 대물)을 가입하지
아니 하거나 분납 보험료를 납입하지않아
실효된 경우 |
만료일로
10일 이내(각각) |
책임,대인II |
30,000원 |
| 대물 |
5,000원 |
|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초과시마다(각각) |
책임,대인II |
8,000원 |
| 대물 |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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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대인II |
1,000,000원 |
| 대물 |
3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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