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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국세청 전송기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전자세금 계산서는 일반(종이) 세금 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거래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 현행 일반(종이)세금 계산서도 지연발급한 경우에 1% 가산세가 부과됨.
○ 다만, 국세청 전송은 거래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 구 분 (1월1일~1월31일 거래분에 대한 월 합계 세금 계산서의 경우)
○ 작성일자 발급가능 기한 전송기한
구분 작성일자 발급가능기간 전송기한
종이세금계산서 1월 31일 2월 10일 -
전자세금계산서 1월 31일 2월 10일 2월 15일
○ 정발행 세금계산서 -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및 공인인증서에 의해 전사서명을 하고 매입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교부하는 형태
○ 역발행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에 대한 최종 전자서명자는 매출자이므로, 정발행 세금 계산서에 해당
* 법적으로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없다는 의미
  ⊙ 정발행과 역발행
구분 기재사항작성자 전자서명자 세금계산서발행자
정발행 매출자 매출자 매출자
역발행 매입자 매출자 매출자
  ⊙ 전자세금 계산서(DTI) 의무화
○ 2011년 부터는 '전자 세금 계산서' 제도가 도입, 법인사업자들은 현재의 종이 세금 계산서가 아닌 전자 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2012년부터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에도 적용 )
☞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 > 2011년 1월 1일 부터
  ⊙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 > 2012년 1월 1일 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시기 > 2010년 1월 1일 부터
☞ 교부 및 전송시기
  ⊙ 교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교부
  ⊙ 전송 (세금계산서 전송) 시기 >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5일 까지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 이후에 교부하는 경우 교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단, 수정세금계산서 중 계약해제, 기재사항착오, 주소정정 등 제외)
  ⊙ 중기 TSP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 중기 TSP 프로그램의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중기 TSP의 경우 7일까지) 교부를 완료하여야 함, 이후 효성시스템에서 15일 이내에 국세청 시스템으로 전송을 완료하게 되어있음.
☞ 세제혜택
  ⊙ 공제대상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로 교부한 경우
  ⊙ 공제금액 : 건당 200원 (년 100만원 한도)
  ⊙수정세금계산서도 세액공제에 포함 됩니다.
☞ 가산세
  ⊙ 미발급 (또는 미교부), 가공발급, 가공수취, 위장발급, 위장수취,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011년 부터~),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대상자) 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012년 부터~)
>> 공급가액의 2% 가산세 부과
  ⊙ 발급 (교부) 불성실 : 공급가액 1% (공급일 다음달 10일 이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또는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 지연전송 : 공급가액 0.1% (공급일 다음달 15일 이후~ 과세기간 이내 다음달 15일 까지 전송하는 경우)
  ⊙ 미전송 : 공급가액 0.3% (공급일 기준, 해당 과세기간 이후 전송하는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자 및 시행시기, 가산세
구분 법인사업자 개입사업자(복식부기의무사업자)
대상사업자 모두 해당 모두 해당
발행시기 2010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세금계산서부터 적용
가산세 부가시기
/ 가산세율		 기간 전송기한(익월 15일) 기간 전송기한(익월 15일)
해당과세 기간내 해당과세 기간이후 해당과세 기간내 해당과세 기간이후
2010-2012 0.1% 0.3% 2010-2012 0.1% 0.3%
2013- 0.5% 1.0% 2013- 0.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