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물배상책임보험이란 ?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가입 (시행일자 2005. 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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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대상 제외차량 |
- 시멘트 (시멘트 혼합물을 포함한다)
수송 전용차량, 사료 및 곡물수송 전용차량, 우유 · 식용유 · 공업유 등 원유 수송 전용차량,
석유류 수송 전용차량
- 고철류 수송 전용차량, 목재(원목)수송 전용차량, 골재(모래 · 자갈 · 흙 등) 수송 전용차량,
석탄수송 전용차량, 아스콘 · 아스팔트유제 수송 전용차량
- 카고크레인차, 구난전용 화물자동차
- 건축폐기물 · 산업폐기물 · 폐유등 폐기물 운반용 트럭, 톱밥수거트럭, 복사덤프카, 왕겨수송차량,
낙엽수집차량
- 살수차, 급수차, 농림방재차, 소방차
- 진개차, 롤온청소차, 암롤청소차, 노면청소차, 하수구청소차, 진공(흡입)차, 음식물수거차,
분진수거차, 분뇨차(바큠카), 오일통분쇄차
- 덤프형피견인차 전용 견인차 (덤프트레일러)
- 고소작업차, 사다리차, 콘크리트펌프카, 초지작업용트럭
- 변압기차, 통신용차량(바이패스케이블차, 무정전케이블차, 이동기지국차, 이동 발전차) |
| 1.
보통약관의 담보종류 (공제조합 기준) |
| 가. 화물자동차운송위험담보 |
| 가입대상
: 화물운송사업자 및 화물운송가맹사업자 |
| 담보내용
: 조합원이 대한민국(북한지역포함)내에서 가입기간중에 자기의 명의로 운송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수탁화물에 대하여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 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과정 (차량운송 및 화물운송 부수업무) 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 |
| 나. 화물자동차주선위험담보 |
| 가입대상
: 화물운송주선사업자 및 화물운송가맹사업자 ( 단, 이사화물주선사업자는 제외 ) |
| 담보내용
: 조합원이 대한민국(북한지역포함)내에서 가입기간중에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수탁화물에 대하여 하주로부터 수탁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과정 (차량운송 및 화물운송 부수업무) 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 |
| <운송기간중 상·하차, 운송은
물론 반입, 반출, 환적 및 기계이용 상·하차등 의 통상의 운송과정 중 발생하는 차량운송과 관련된
부수업무. 단, 보관업은 해당하지 않음 . > |
| ※ 제외수탁화물이란
>> 경제적가치 산정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화물이나 특정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화물 (종류
: 원고,모형,사진,서류,기술품,골동품,귀금속류,유가증권,시계,모피류,유리제품,살아있는
동물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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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외수탁화물은 보통약관에서
제외된 담보임. (수탁화물확장담보특약 가입요함) |
| 2.
특별약관의 특약담보종류 |
| 가. 구간운송 담보특약 |
| 가입금액(보상한도)을 초과하는
적재물을 단발성으로 운송하거나 수탁화물을 발송장소에서 도착장소까지 사전에 정한 구간과 기간중
운송하는 동안의 위험을 1회운송에 대하여 별도로 가입하는 담보특약임. |
| 가입대상
: 운송사업자만 가입 |
| 의무가입대상 : 적재물배상책임 보통약관의
운송위험담보 계약시 이 특약을 가입 할수 있음. |
| 임의가입대상 : 보통약관의 기본 계약
없이 이 특약을 단독으로 가입가능 |
| 나. 화물부수업무담보특약 |
| 수탁화물의 반입,반출,환적 및
기계를 이용한 상 · 하차등 통상의 운송과정중에 발생하는 부수업무 |
| 가입대상
: 운송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의무 및 임의가입자 모두 보통약관의 기본계약을 가입시 이
특약을 가입할 수 있음. |
| 담보내용
: 조합원이 가입 기간중에 화물을 수탁 받아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 화물운송에 관한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 |
| 다. 수탁화물확장담보특약 I. II |
| 제외수탁화물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상하지
아니하는 특정 수탁화물들에 대하여 이 특약 가입시 보상함. |
| 가입대상
: 운송사업자 및 주선사업자 모두 가입 할수 있으며, 의무 및 임의가입자 모두 보통약관의 기본계약을
가입하여야만 이 특약을 가입할 수 있음. |
| 확장되는 수탁화물의
범위 |
| 특약 I : 시계,담배,모피류 / 유리제품
/ 계란류 / 살아있는 동물 등 |
| 특약 II : 원고,설계서,모형,증서,서류,사진,편지,미술품,골동품,귀금속류,화폐,어음,수표,채권,유가증권류,인지
등 |
| 라. 냉동 · 냉장 장치 담보특약 |
| 보통약관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냉동 · 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수탁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가입대상
: 운송사업자, 주선사업자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통약관상의 기본계약을 가입하여야만 이 특약에
가입할 수 있음. |
| 대위권포기특약 (자동차운송위험담보용) |
| 보통약관규정에 의거 공제조합이
지급공제금의 범위내에서 취득하는 대위권을 이 특약을 맺음으로써 포기함. |
| 가입대상
: 운송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보통약관상의 기본계약을 가입하여야만 이 특약에 가입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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