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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검사 안내
개요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신규검사 대상 자동차
1.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말소한 경우
2.자동차를 교육·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자동차의 차대번호가 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와 다른 자동차
4.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어 말소된 자동차
5.수출을 위해 말소한 자동차
6.도난 당한 자동차를 회수한 경우
자기인증이 면제된 경우(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3)의 신규검사 대상
1.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된 자동차 (수입신고서 거래구분 91)
2.특례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70조제1호~제3호)
3.SOFA 자동차로 사용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4.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차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한 자동차

※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자기인증 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규검사 신청
부적합되는 검사항목(신규검사 및 정기검사)
검사항목 부적합 처분대상 세부항목
1. 동일성 -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상이
- 등록번호상이 망실 및 봉인훼손
- 구조 및 장치의 재원허용치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2. 주행장치 -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 타이어의 손상 및 마모량 초과
- 휠 및 타이어의 돌출
3. 조향장치 - 사이드스립량 초과(±5mm)
- 변형,용접 느슨함 또는 누유
4. 제동장치 - 허용기준초과
- 제동계통의 손상·누유
5. 연료장치 - 조속기 봉인탈락 및 연료의 누출
6 .전기·전자 장치 - 엔진 정지 또는 화재의 우려가 있는 결함
7. 차체 및 차대 - 심한 부식,변형 또는 절손
-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 손상 또는 훼손
8 .연결장치 - 변형 또는 손상
9. 물품적재장치 - 위험물·유해화학물·산업폐기물·쓰레기 등운반차량의 적재장치 부식,변형
10. 창유리 - 규격품 미사용 및 심한 균열
11. 배기가스,소음 - 허용기준 초과(CO/HC, λ 매연)
12. 등화장치 - 전조등 광도등 허용기준 미달
- 전조등·방향지시등·번호등·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
-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 설치
13. 계기장치 - 속도계의 허용기준 초과(+15%,-10%)
- 운행기록계, 속도제한장치 미설치(설치상태불량 포함)
14. 기타 - 승인을 얻지 아니한 구조,장치의 임의 변경
- 구조 및 장치의 제원허용치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검사수수료
구분 검사수수료
신규검사
소형
29,000원
중형
31,000원
대형
33,000원
 
2. 정기검사 안내
정의
신규등록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
검사(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0조)
검사기준 및 방법 : 안전기준, 시행규칙 제73조, 별표15의 정기검사기준 및 방법(운행차의 차종분류 상이)
검사 유효기간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 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검사수수료
검사항목 부적합 처분대상 세부항목
경형
15,000원
부하검사
경형
45,000원
소형
51,000원
소형
20,000원
중형
53,000원
대형
61,000원
중형
23,000원
무부하검사
경형
33,000원
소형
38,000원
대형
25,000원
중형
44,000원
대형
47,000원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 면제
민간 지정사업자의 경우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율화되어 있음
정밀검사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예 : 상시사륜 등)

※ 주 의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검사미필 과태료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함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2만원,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보유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3만원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3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8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동차보유자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천원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5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3. 구조변경검사 안내
개요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할 때 실시하는 검사
구조변경검사 신청(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8조)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2. 제56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구조ㆍ장치변경승인서
3.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구조변경 전ㆍ후의 주요제원대비표
4. 변경전ㆍ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
6.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구조ㆍ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
검사방법
구조변경 승인 내용과 관련된 검사항목에 대하여 안전기준,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15의 신규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
구분 검사수수료
구조변경 승인
구조 및 장치 변경
40,000원
장치 변경
25,000원
구조변경검사
소형
29,000원
중형
33,000원
대형
37,000원
구조변경재검사
(배출가스부하검사병행)
소형
19,800원
중형
23,100원
대형
25,300원
차대번호 표기
17,000원
원동기형식 표기
16,000원
운행차검사
배출
7,700원
소음
11,000원
 
4. 임시검사 안내
개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임시검사 명령에 의한 대상
1.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기준 부적합 또는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임시검사를 명령한 경우
2.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없이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로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을 한 때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63조)
3.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임시검사(비정기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3조에 의한 차령연장의 경우
- 자동차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신청한 경우
4.임시검사 명령을 받은 경우(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서)
유예 또는 연장 조치(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
유예조치 : 전시·사변 또는 비상사태시 시·도지사가 대상자동차, 유예기간, 대상지역 공고
연장조치 :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장기간 정비시 자동차등록증과 사유증명서류 제출하여 시·도지사가 연장 조치
5. 정기점검 안내
개요
사업용자동차 소유자는 일정한 차령이 경과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6조제2항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정기점검 신청
구분 내용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증
의무보험영수증 또는 보험가입증명서
관련 법규
 자동차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
점검 차량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견인형)
최초 5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피견인형)
최초 4년
유효 기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견인형)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피견인형)
62년
정기점검 신청기한
- 최초 정기점검 : 차령이 경과된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30일 (대형화물차 90일)
- 최초 정기점검 이후 : 매 1년마다 정기점검를 받아야 하는 점검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30일 (대형화물차 90일)
-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정기점검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유(도난, 사고발생, 압류 등)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점검기간연장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정기점검 예외규정

아래와 같은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 정기점검이 연장된 것으로 보며, 종료일 후 30일이내 정기점검을 받아야함
-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지방세법 제196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지신고를 한 경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정기점검유효기간 경과 후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이내 1만원
- 30일을 초과 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 과태료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100 범위안에서 과태료 감경하며 체납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