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검사
안내 |
개요 |
|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 내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검사유효 기간의 만료후에 계속하여 운행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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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유효기간(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7) < 개정: 2009. 4. 7 > |
| 기
종 |
구
분 |
검사유효기간 |
| 1. 굴삭기 |
타이어식 |
1년 |
| 2. 로더 |
타이어식 |
2년 |
| 3. 지게차 |
1톤이상 |
2년 |
| 4. 덤프트럭 |
- |
1년 |
| 5. 기중기 |
타이어식, 트럭적재식 |
1년 |
| 6. 모터 그레이더 |
- |
2년 |
| 7. 콘크리트믹서트럭 |
- |
1년 |
| 8. 콘크리트펌프 |
트럭적재식 |
1년 |
| 9. 아스팔트살포기 |
- |
1년 |
| 10. 천공기 |
트럭적재식 |
2년 |
| 11. 타워크레인 |
- |
2년 |
| 12. 특수건설기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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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도로보수트럭 |
타이어식 |
1년 |
| 나. 노면파쇄기 |
타이어식 |
2년 |
| 다. 노면측정장비 |
타이어식 |
2년 |
| 라. 수목이식기 |
타이어식 |
2년 |
| 마. 터널용고소작업차 |
타이어식 |
2년 |
| 바.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
타이어식 |
2년 |
| 13. 그 밖의 건설기계 |
|
3년 |
|
비고
:
1. 신규등록후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의 산정은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2. 신규등록일(수입된 중고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12월 말일)부터 20년 이상 검사
경과된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3.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설치시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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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의 신청 |
| 구
분 |
내
용 |
| 사 유 |
검사 유효기간 만료후에 계속하여
운행하고자 할때 |
| 근거법규 |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②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 |
| 수 수
료 |
ㆍ검사소 입고검사 :1대에 대하여
55,000원
ㆍ제동장치 정비확인서 첨부시 :38,500원
ㆍ현장검사 :1대에 대하여 38,500원 |
| 의무사항 |
ㆍ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검사 대행자에게 해당 건설기계에 관한 검사 신청을 하여야 함
ㆍ검사대행자가 통지한 일시 및 장소에 당해 건설기계를 제시하고 검사수검 |
| 검사
유효기간 |
① 정기검사신청기간내(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이내)에 신청한 경우
- 종전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
② 정기검사신청기간을 벗어난 경우
- 검사를 받은날의 다음날부터 기산 |
| 구비서류 |
① 정기검사신청서
② 건설기계검사증 사본
③ 보험가입증명서(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타이어식굴삭기,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④ 출장검사 대상 건설기계는 소재지 약도 |
| 벌칙(과태료) |
ㆍ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자
-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일 때 : 2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 초과시마다 :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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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건설기계에 대한 조치 |
| 검사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부적합통지서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항목 및 그 사유등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소유자는 10일이내(재검사신청기간가)에
정비하여 재검사신청 만약 재검사신청기간 내에 정비가 되지않은 경우에는 정비명령기간내에 정비를
하고 정비명령기간이 지나지 않도록하여 재검사신청 |
| ※ 정비명령
기간 경과시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