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시검사
안내 |
개요 |
|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빈발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와 건설기계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하는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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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검사 신청 |
| 구
분 |
내
용 |
| 근거법규 |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
| 수 수
료 |
① 건설기계 1대 : 38,500원 |
| 구비서류 |
① 건설기계 수시검사 신청서
② 수시검사 명령서
③ 건설기계 검사증 사본
④ 출장검사 대상 건설기계는 소재지 약도 |
| 벌 칙 |
수시검사 미필자 : 100만원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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